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웨이의 한국 내 통신장비 납품 관련 논란 (문단 편집) === 미국과 정보 공유에 대한 차별 가능성 === 정보 공유에 대한 차별성도 문제가 된다. 미국 정부는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201904300970717330|기존 정보공유 수준에 변화]]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. 이것이 현실화되면 미국이 [[일본]]과는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데 비해 한국 정부 혹은 [[한미연합군사령부|한미연합사]]는 상호간 정보공유를 하긴 하되 일본보다는 뒤떨어진 통신 방식을 통해 핵심적이지 않은 정보만 공유하는 정보 공유에 대한 차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한국 국방망이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456948|여러차례]] [[https://www.voakorea.com/a/3624852.html|해킹당한 사건]]으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보안능력을 전적으로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11/11/2017111100115.html|신뢰하지 않게 되었다]]. '해킹당한 전력 + 약한 보안 능력 + 화웨이 장비' 조합으로 인해 미국은 자신의 중요 전략 자산인 핵심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선택지를 은밀하게 배제할 수 있다. 기밀정보 공유 사실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으므로 일본과 미국은 자기들끼리 기밀을 공유하는 데 비해 한국은 그런 정보를 받은 적 없다는 것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나 어렴풋이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. [[F-35]]를 일본에서 [[http://news1.kr/articles/?3013082|생산]]하고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3&aid=0003440325|기술조차 전수받는 일본]]과 달리 핵심 혹은 첨단 군사 무기의 라이센스 / 생산 / 공동 설계 / 기술 전수등은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. 한국 기업의 기술이 [[https://m.sedaily.com/NewsVIew/1S8FQR95KX|협력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]] 넘어간 일이 많듯이 미국은 [[화웨이]] 장비가 깔린 한국에 있는 기업과 협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.[* 국방수권법에 의해서도 금지되어 있다.] 이로 인해 예측되는 장기적인 폐해는 첨단무기의 자체 개발력 저하로 수입 완성품으로만 도입하게 되어 무기 도입 사업때마다 가격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.[* 대안으로 러시아를 볼 수도 있겠지만 [[러시아]]가 미국의 동맹국한테 [[Su-57]]이나 [[S-500]] 같은 첨단무기의 핵심 기술을 전수할 리도 없다. [[터키]] 처럼 생산은 전수할 수 있을지 모른다지만 [[러시아]]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의 핵심 동맹권에서 벗어나 이도 저도 아닌 국가가 되어 2014년의 [[우크라이나]] 같은 상황에 처하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 닥칠 것이다.] 또 자율비행 스텔스, 인공지능 군대, 로봇 병사처럼 5G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는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[[주일미군]]에게만 배치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. 2019년 6월 위에 상술된 예측대로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하면 한국과 민감 정보를 더 이상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25&aid=0002914669|공유하지 않겠다]]고 미국 국무부는 답했다. [[일본]]등과 달리 정보 공유 레벨에서 차별이 예상되었다. 위에 상술된 예측에 대해서 한국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기사를 냈고 미국이 파악하는 정보와 한국이 파악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와 더불어 한국은 ___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___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우려했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5&aid=000291564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